양육비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섭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매우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지급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왜 지금 ‘양육비 선지급제’가 필요한가?

2023년 기준, 양육비 채무자의 71%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아이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며,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마련하고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개요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운영 기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급 주체	정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회수 방식	구상권 청구 후 강제징수 가능

신청 대상 및 조건 정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기본 요건
-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인 한부모
- 양육비 채무자가 3회 이상 정기지급 미이행
②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예: 3인 가구 기준 약 6,830,000원 이하
③ 이행 노력
- 판결문, 이혼 합의서 등 법적 근거 보유
- 양육비 지급 요구 또는 법적 절차 시도 이력

지급 내용 및 기준

월 최대 20만 원 (자녀 1인 기준)
매월 25일 전후로 계좌 지급
지급 종료: 만 19세 도달 또는 기타 중단 사유 발생 시
기타 공적 양육비 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회수 및 징수 절차

지급된 금액은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구분	내용
구상권 발동	6개월 단위로 미납 확인 후 청구
강제 징수	재산, 금융, 소득 정보 조회 후 압류 가능
추가 조치	명의변경 제한, 소득공제 불이익 등